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사건 전말! 출소일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사건 전말! 출소일 2020년 12월! 조두순 사건을 다시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조두순 출소반대해야하는 이유를 생각해야한다면....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되었다. 등교중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근처에 있는 교회 화장실로 끌거가서 반항하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해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하여서 항문과 성기의 기능이 상실된 끔찍한 사건이다. 어이없게도 당시 판결은 범죄의 잔혹하고 심각한 문제였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이라는 감형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결을 내고 말았네요. 심신미약 이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형법 10조 2항(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일상글2
2017. 11. 8. 13:13